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수추계 오차가 4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완벽하게 관련 기관과 (논의)해서 지금까지 했던 세수추계 방법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세수 재추계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다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큰 틀에서 완벽하게 관련 기관들하고 해서 기재부가 지금까지 했던 세수추계하는 방법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날(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세수추계도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임광현 의원의 질의에 "아시다시피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 실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년 세수 전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하고 공개적 토론회를 해서 숫자를 맞춰봤다"고 설명했다.
연이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내년 세수추계에 대해 묻자 "올해 특히 법인세와 관련돼서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은 나와있다"며 "내년 세수추계와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