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전용균 의원이 제265회 정례회에서‘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방법과 협약 체결에 대한 규정과 관련기관 등의 의무 및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법령 또는 조례, 협약을 위반한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였다.

전용균 의원은“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는 행정환경이 복잡 ․ 다양해짐에 따라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본 조례안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남양주시 행정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박성찬, 이도재,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