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카카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범을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갑질횡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회사 수는 2016년 45개에서 2021년 8월 128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는 대리운전((주)카카오모빌리티), 미용실네일숍((주)와이어트), 영어교육((주)야나두), 실내골프연습장((주)골프와친구), 꽃배달퀵서비스(T맵상 추가메뉴) 등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에는 노(No)수수료로 시장장악력을 높인 후 가격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인상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택시기사의 80%가 카카오 택시에 가입하자 카카오 모빌리티가 단거리 요금을 최대 8,800원으로 올리려고 시도한 것과 동네 미용실 업주들이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25%에 달하는 점 등이 독과점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한정 의원은 “카카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범이나 독과점적인 가격인상 행태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카카오의 갑질횡포”라고 경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카카오 계열회사 추이

                                                                                                                                          (개수)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