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5분 자유발언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최성임 의원이 3월 18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의사결정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최성임의원은 먼저 평내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련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지역주민의 참여는 커녕 시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며 지역주민과의 숙의 과정 없는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연장 노선 변경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그 사유로 내세우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도 객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투명성이 결여된 남양주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시의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최성임의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일수록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하며 반대가 많은 정책일수록 더욱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야하는데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는 투명성도 민주적 정책의사결정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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