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박은경 의원이 6월 18일 열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공정 행정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박은경의원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 의혹 ▲문화예술사업 공모 불공정성 ▲도시철도 6호선 노선 변경 ▲하수처리기본계획안 변경 ▲시청광장 계란 퍼포먼스와 화환, 조화 게시에 대한 차별적 조치 ▲지역화폐 현금지급 강행에 따른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미지원 ▲경기도 감사 거부에 따른 논쟁과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거론하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한지 묻고 불공정한 행정, 편파적 행정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지역 간 소모적 갈등으로 인한 뒷걸음질을 멈추고 존중과 배려, 공유와 연대로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한편 남양주시 공직자를 향해서는 73만 시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고 원칙에 맞게 행정 시스템을 다시금 구축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이끌어 내달라고 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불공정 행정에 대한 사과 촉구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시의원입니다
먼저, 최소한의 면담인 본회의 일정조차 조정하지 못해 이 자리에 조광한시장께서 불참했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남양주시의회는 6월 정례회에서 2020년 결산을 다뤘습니다.
남양주시 2020년 결산서 첫페이지 시장 인사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기회와 미래가 있는 남양주에서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잘 살 수 있게 올바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2020년 결산을 다루며 2021년을 넘어 2022년을
계획해야 하는 남양주시에 과연 어떤 미래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잘 살 수 있는 올바른 예산집행’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고 정당했는지,
공정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6월에 기소되어 재판중인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건만 보더라도 언론보도된 공소장에 의하면 남양주시장이 인사개입하여, 이미 내정하고 시작한 형식적인 인사채용 공고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 선량한 시민의 채용의지를 농락했습니다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남양주시 문화예술 사업 공모에 남양주시가 사업계획신청서를 고지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 심사로 피해를 본 남양주예총이 2020년 여름가을 내내 시위를 하고 경기도감사청구를 통해 남양주시의 불공정 드러났음에도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어느 사업은 사업타당성부터 준공까지 채 2년이 걸리지 않고도 완공이 되고, 어느 사업은 행정절차상 확정이 되고도 실시설계용역만 만2년이 되가는데,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시민적 요구도 없는 사업에 타당성용역하고 중간에 타절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반면, 시민의 요구가 있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쥐어줘도 시작도 하지 않아 해만 넘기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도시철도6호선의 노선이 당초 제안 올렸던 신내-구리-금곡-평내호평-화도에서 제안올린 주체도 모르게 신내-구리-와부 지역으로 바뀌어 올라갔는데 제대로 된 변명도,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5년마다 세우는 하수처리기본계획안이 시민도 모르게 평내호평 주택가 인근에 신설된다는 변경계획으로 올라갔는데, 협치와 조정, 사과도 받지 못하고, 야기한 주민갈등으로 지역이기주의라 비난만 받았습니다.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느닷없는 하수처리변경계획안으로 수정요청 항의하는 시의원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은 묵살하면서, 하수처리변경계획건으로 예약절차도 없이 시청 영석홀이 어느 시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쓰였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시청사 광장에서 계란퍼포먼스와 화환이 게시되도 제지가 없고, 시청청사 밖에 조화를 게시한 시민은 문구하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시장 면담요청 거부당한 힘없는 시민의 게시글은 권력자인 시장이 고발했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2020년 코로나19 초기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지역화폐로 진행하는 조건부로, 인구에 따른 70억여원을 지원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지급을 강행해놓고, 특조금달라 언론플레이하고, 관변단체 현수막도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하며 2021년에 까지 행정력 낭비하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경기도의 감사를 2년째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등 자치단체가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고, 논쟁을 일으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다섯 번의 생일파티가 언론에 우스갯거리가 되고 동원된 공무원의 한탄이 이어지는데 반성과 성찰은 없고, 되려 제보한 공무원에게 협박성 멘트가 단톡방에 올랐다는데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합니까.
만천하에 밝혀졌는데도 공식 사과도 없는 행정에
남양주 시민들은 절망합니다.
남양주시공무원들은 절망합니다.
사법적 판단에 앞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풀리지않은 실타래로 옷감을 짤 수는 없습니다.
불공정한 행정, 편파적 행정에
73만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지시길 촉구합니다.
스스로 용단을 내리십시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회적 불공정을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간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16개의 읍면동 권역별로 특색있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어느 지역도 소외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남양주시가 이제는 뒷걸음질을 멈추고, 존중과 배려, 공유와 연대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 공무원여러분,
73만 시민의 공복임을 잊지말고 원칙에 맞게 행정시스템을 다시금 구축해서 예측가능한 행정,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이끌어내 주십시오.
끝가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