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급에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28일 있었던 삼프로(3PRO)TV 진행자들(김동환 프로, 정영진 프로, 이진우 프로)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재정 정책이 있고 금융-통화-금리 정책 등이 있다. 금리나 통화나 환율은 모든 분에 해당이 된다"며 "금리 내리는 거나 올릴 때 누구에게는 싸게, 누구에게는 비싸게 할 수 없지만 재정은 다르다. 재정은 타깃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예컨대 10조 원이 있다고 치자.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면 13조 원이 든다.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 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나눠주는 것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다.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에게 돈이 갔을 적에 소비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거나 저금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다"며 "그런데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깃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다. 그런데 타깃팅 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