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12월 9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구리시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과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교육용지 문제를 심도 있게 질문했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주장을 반영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가능성 여부를 물었다.
백경현 시장은 “취락지역 제척에 대해 2025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지구 지정 및 제척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며, “벌말지역이 제척될 경우 도시개발(환지방식) 등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나 용도지역 상향 여부는 상급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절차를 설명하며 “아직 첫 번째 절차인 공공주택 공급계획 단계이며 공공주택 사업자 선정도 되지 않은 점을 인지하고, 향후 주민 의견수렴 단계에서 주민과 시가 제척 사유를 합당하게 제안하여 사업자만 설득한다면 법률상 취락지구 제척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법 절차상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 변경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교육용지 문제와 갈매동 교육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갈매역세권지구 사업의 이번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유치원 1개소를 폐지하고 민간임대로 매각하게 된 경위 파악 △설치 기준에도 어긋나는 철도 소음 다발지역에 유치원을 확대 설치하는 문제 △인구 2만 명 가량 도시에 고등학교 설치가 누락된 점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파악한 뒤 교육 환경 악화와 학교 과밀에 대한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백 시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의하면 갈매동의 취원대상아수가 2019년 1702명 대비 2023년 973명으로 43% 감소하여 유치원 1개소를 줄이고, 갈매2유치원의 면적을 확대 변경하였다는 회신과 갈매2유치원의 소음 문제는 LH에서 경춘선 철도 및 GTX-B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회신했다”고 답변했다.
또 고등학교 미설치와 관련해 교육지원청은 “구리시는 비평준화 지역이며 갈매역세권 입주 시에도 기존 학교 7개소에 배치할 수 있고 전체 수용률은 98.8%라고 회신 받았으나 향후 갈매동의 총인구가 약 4만 5000명으로 증가하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 저해와 타 지역으로 진학해야 할 학생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 추가 신설 및 기존 학교 증축 등 충분한 학습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과거 갈매동은 학교 과밀 문제로 진통을 겪었고 공원용지를 활용해 증축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과밀학급의 문제는 3년 후부터 가시화될 것이며 향후 10년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 사업의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